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40회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?

①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
②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 여 주는 경우
③ 산업상,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,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④ 용역의 무상공급의 경우

(정답률: 63%)

문제 해설

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"용역의 무상공급의 경우"입니다.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, 용역의 무상공급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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